유사강간죄 혐의 대처는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는 사안도 제각각이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 대처방안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및 준강간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와 대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와는 다른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죠. 구강,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도구를 넣는 경우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구분되던 유사강간죄는 몇 년 전 법에 오른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을 통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대응, 신속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피해자-피의자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확인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혼자서 섣부른 합의를 하려다가 되레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유사강간죄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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