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혐의방어 대응방법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순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징역형, 벌금형 이외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횡령죄혐의방어를 위해 해당 법률에 관해 잘 아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횡령죄혐의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실내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으로 임대하고 매달 3백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A씨는 기존 시설과 비품 등을 넘겨받기 위해 그 동안 보관해 온 임대수입 가운데 약 1억 3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러한 임대수입을 수선유지충담금으로 보관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A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횡령죄혐의방어에 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횡령죄혐의방어 및 대응방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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