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남자 A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성)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B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변론진행방향
위 사건에서 A의 변호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1) B의 최초 112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그 신고 내용이 B의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2)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인 해당 클럽은 남녀가 서로 밀착하여 춤을 추고 자유롭게 노는 공간으로 A가 클럽에서 B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아닌 점, 3) 판례 역시 강제추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당시 주변에 있던 클럽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A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을 기소된 이후에 수임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무죄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증거수집 및 피해자 진술 탄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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