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락 변호사의 티스토리

사안의 개요

남자 A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성)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B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변론진행방향

위 사건에서 A의 변호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1) B의 최초 112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그 신고 내용이 B의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2)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인 해당 클럽은 남녀가 서로 밀착하여 춤을 추고 자유롭게 노는 공간으로 A가 클럽에서 B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아닌 점, 3) 판례 역시 강제추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당시 주변에 있던 클럽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A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을 기소된 이후에 수임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무죄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증거수집 및 피해자 진술 탄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판례를 인지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사건 해결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체추행기소유예 사례는?

구체적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로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등교를 하던 피해자 7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채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신체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례인데요. 이와 동일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으며, 해당 증거들의 확보는 이미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은?

진술서부터 신고 내역,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 등의 증거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형을 선택하는데요.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공연음란의 죄가 있기에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장하여 정상 참작되어 강제추행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과정으로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범행의 경위부터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도 내려졌는데요. 징역 2년 반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양형 기준이 설정이 되어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양형 기준을 확보하였는데요.

양형 기준을 충족하려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험이 없다는 점과 정상적인 사고, 통제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정신 부분에 대한 판단, 나이부터 환경,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양형의 조건이 참작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임한 경력이 있으며, 의뢰인마다 다른 상황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요. 법리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유리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은 법리부분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사건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혐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두려움에 고민이 많은 경우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 생각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경우에 속하는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적절한 대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중요하다!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모두 당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성립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심신 상실의 상태인지,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상담을 통해 사실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억울한 성범죄 혐의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혐의 상황에 대해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사건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어려워 많이 곤란해 하는데요. 그렇기에 증거 확보 등 변론 과정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으면 그 즉시 경찰 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부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성범죄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변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신중한 태도로 사실 내용을 정리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혐의 사실을 밝히는 부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부분에서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사건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이나 잠에 취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할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정황에 목격자의 진술이나 관련 cctv 영상 등을 수집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