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락 변호사의 티스토리

A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주주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의안을 안건으로 삼는 것 가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개최가 금지될 수 있으며, 그러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그 주주총회 개최자체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① A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의 당부는 주주들이 총회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일 뿐이며, 그것을 총회 안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③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 역시 사업 환경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그 당부 역시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박의 주인으로, A가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함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배로 A를 태워 바다로 가 A의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돕고(수산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선박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라는 사람을 사주하여 B가 경찰에게 자신이 선박의 주인이라고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 그대로를 무죄이유로 열거하며,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회사에 근무하던 B가 퇴직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가 취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례

B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가 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B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소스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A회사 프로그램과 B가 개발한 프로그램 사이에 구동 원리상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정을 통해 입증하고, B가 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B가 단지 A회사에 근무하며 근무 중 관련 지식을 지득하였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B가 A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 들여, B가 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가 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프로그램 사이의 구동 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A 회사의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스들은 공개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B가 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의자 A회사와 B의 변호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와 D를 면담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① C 회사의 설계도면은 개발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한 점, ② C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은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서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C 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들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외에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흠결된 점, ③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C 회사가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했는데, 그 동안 C회사는 입사시와 퇴사시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하거나 그 설계도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적이 없는 점, ④ A회사는 D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회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하여 사건을 수주하였는바, C 회사의 설계도면이 A회사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점, ⑤ A회사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설계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D가 작성한 C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A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그 업체의 실적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온 점에 대해 논증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키코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A회사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정된 신주의 50%이상을 인수할 것을 A회사의 유상증자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여, 당시 융통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은 A회사의 유상증자 실시를 위해 부득이 A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과 중견 건설기업인 C기업에게 공동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일 차용하여 7일간 사용하고 반환한 사안에서, 검사는 A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위한 피고인의 자금 차용이 담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B건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A회사의 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공소사실 외에도 2가지 공소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여 법률상, 사실상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자백하는 2가지 공소사실 외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A회사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상증자의 실시를 위해 1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경영상 판단의 법리에 의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이 20억 원을 차용한 B회사가 피고인이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는 사정의 입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논증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종전 변호인의 논증 방향과 일부 달라 피고인이 잠시 혼란스러워 했으나, 정성락 변호사는 종전 논증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그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는 공소사실 금액을 더하면, 그 금액이 50억 원에 육박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위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철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인이 중국의 A업체로부터 고철대금 100억 원을 송금 받고도 그 위 30억 원 상당의 고철만을 A업체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A 회사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투자금 사기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위 15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15억 원 지급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했고,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① 피고인이 위 15억 원에 대해 1년간 매달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② A회사와 B회사는 15억 원이 지급되기 전 서로 투자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B회사 직원이 A회사에 파견 근무한 이유는 B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A회사가 그 직원을 잠시 고용하여 A회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④ 피고인과 B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15억 원이 지급될 당시 매우 막역한 사리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위 1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후에, B회사 주주들이 위 15억 원 지급에 대해 문제 삼자 B회사 대표이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15억 원외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당시, B회사 재정산태에 비추어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대해 논증하며, 15억 원의 지급하며 A회사와 B회사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허위문서이고, 위 15억 원은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입증을 받아 들여, 위 15억 원은 차용금이고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허위 문서로, 피고인이 15억 원을 지급받고도 투자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